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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법률고시]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제정
작성자 DongWon
첨부파일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고시 제2018-1075호, 2018.3.30.hwp
내용

1. 제정 이유

소규모 지역측량에 기존 항공사진 측량의 문제점(운항신속성·경제성·편리성)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활용에 필요한 작업방법·절차 등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을 제정하고자 함

 

2. 주요 내용

가. 공공측량 분야에 무인비행장치 측량 도입을 위한 용어정의(안 제2조)
나. 사용장비의 성능기준 및 작업절차 등 신설(안 제6조, 제7조)
다. 무인비행장치 측량 각 공정별 작업방법 신설 및 오차 등 기준 명시(안 제8조∼제34조)
라. 성과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 방법 명시(안 제35조∼제36조)

 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기 타 : 규제심사 비대상